거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길었던 논의, 혹시 결과만 기다리다 지치셨나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거제시의회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 드디어 그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본회의 결과, 핵심 요약
- 거제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 이로써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 지급은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 하지만 거제시는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거제 민생지원금은 당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를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엇갈린 찬반 논리와 시민 반응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거제시의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민생지원금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원금 지급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공존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찬성 측 입장 | 반대 측 입장 |
|---|---|---|
| 정책 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처방 |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 포퓰리즘 비판 |
| 재원 마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가능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비상금 성격의 기금 사용 부적절 |
| 정책 효과 | 소비 진작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 아님 |
| 정치적 해석 | 시민과의 약속 이행, 민생 안정 우선 | 정치적 득실을 노린 정략적 판단, 의회 패싱 논란 |
수정안 제시와 거듭된 부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거제시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초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안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반대 8표, 찬성 7표, 기권 1표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을 밝힌 만큼, 거제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세 번째 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민생지원금이 과연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어 시민들의 품에 안길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