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바뀌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자주 바뀌는 정책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시죠.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서 찾아볼 엄두도 못 내셨을 겁니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최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한부모가족, 귀환가족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성장 단계별 자녀 지원 강화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는 양육 및 자녀 생활지도, 언어 교육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진로 상담, 대학생 멘토링, 직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확대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 지원부터 사회 참여 확대까지 정착 주기별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초기 입국자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통번역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취업 기초교육 및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내실화했습니다.
상호문화 존중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간행물이나 교육 자료를 점검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 지원
최근에는 국제결혼 가정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의 자녀가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및 법률 상담과 같은 현지 생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주요 지원 내용 |
|---|---|
| 다문화 한부모가족 | 자녀 양육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연계 |
| 귀환 다문화가족 | 본국 내 체류 및 법률 상담, 자녀 현지 생활 지원 |
| 사실혼 관계 다문화가족 | 자녀 양육 시 한부모가족 지원 준용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인권 침해적인 광고와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고, 이러한 불법 광고에 대한 온라인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다문화 이해, 성 인지 감수성, 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