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도 빠듯한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져 막막하신가요? 인건비 걱정에 신규 채용은 꿈도 못 꾸고, 기존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기에도 한숨만 나오시나요? 많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주 유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조건 충족 시,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춰주죠.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인건비 지원 효과를,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지원대상 완벽 정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크게 사업주 조건과 근로자 조건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사업주 및 근로자 공통 지원 조건
| 구분 | 지원 조건 |
|---|---|
| 사업장 규모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개인, 법인 모두 포함) |
| 소득 기준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 가입 이력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특히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소규모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이러한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은 소득자료 입수 시점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는 건가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A to Z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가입 절차와 함께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얻는 4가지 윈윈 효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순히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입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경영의 발판이 됩니다. -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 대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이나 노령 등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혜택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사업주: 직원 복지 향상 및 고용 안정
정부 지원을 통해 직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훌륭한 직원 복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모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튼튼해집니다.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하기 전의 보험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지원 제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