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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날만 되면 나가는 4대 보험료 때문에 사장님도, 근로자도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 사회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준다면 어떠실까요? “그런 게 어딨어?”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글을 놓치신다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사장님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과 노후 준비라는 든든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두루두루’ 이로운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나도 해당될까?
가장 중요한 지원 조건, 즉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월평균보수 기준이 상향되는 등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지원 조건
기본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기간 중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지원 조건
사업장 조건과 함께 근로자 개인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
| 소득 기준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 가입 이력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인 자 |
| 종합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인 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지원 OK
최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술인이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와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지원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면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로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약 13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이 금액의 80%인 약 10만 4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는 물론,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가 있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처음 성립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규 직원이 입사했는데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받다가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쉽지만,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노무 관리를 통해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다른 인건비 지원과 비교하기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과 비교해보고 우리 사업장에 더 유리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지원금 종류 | 주요 내용 | 특징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 상시 신청 가능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 청년 고용 창출 목적, 인건비 직접 지원 |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휴업, 휴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일부 지원 | 고용 안정 목적, 경영 위기 시 활용 |
각 지원금은 목적과 지원 방식,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혜택이 직원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