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지원금, 준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 단비 같은 지원금 소식이 들렸지만 지급 결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간의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애를 태웠던 그 우여곡절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 핵심 요약
- 시작은 장밋빛: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공약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 시의회의 반대: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과 ‘현금 살포’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거제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었습니다.
- 극적인 타결: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지속적인 재논의 끝에, 지급액을 조정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수정안이 나오면서 결국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한 첫걸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정책은, 지급 기준일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총 470억 원 규모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암초, 시의회의 ‘부결’
그러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셌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선심성 정책 논란: 정치적 목적을 띤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정부 정책과의 중복 지원 문제: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중복된다는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조례안은 경제관광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표결 결과 두 차례 연속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극적 타결
조례안이 연이어 부결되자, 시민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지부 등 여러 단체의 호소문 발표와 집회가 이어졌고, 찬성 측의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시민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외 여론전 속에서 거제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광용 시장은 기존의 보편 지급 안에서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세 번째 시도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길고 길었던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신청 및 사용 안내
우여곡절 끝에 지급이 결정된 만큼,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20만 원) |
| 지급 방식 |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 신청 방법 | 온라인(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사용처 | 거제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대형마트, 일부 제한 업종 제외) |
| 유의 사항 | 정해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과 신청 기간 등 최신 정보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