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는데, 지갑은 얇아져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많은 거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거제 민생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어, 과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핵심 요약
- 거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거제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사용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거제시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가능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거제 민생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영주권자 등 일부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일과 세부 자격 조건은 거제시의회 조례안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거제 민생지원금 신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거제시청 공식 홈페이지나 별도로 개설되는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사용처 완벽 가이드
거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받은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거제시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과 제한 업종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대기업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사용 제한 업종 |
|---|---|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제과점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
| 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서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일부 가맹점은 가능) |
| 의류점, 편의점, 주유소 등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
정확한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은 거제사랑상품권 앱이나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정해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대와 우려의 교차점,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
정치적 쟁점과 거제시의회의 역할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급 방식(보편 혹은 선별)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거제시 집행부와 거제시의회,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의견 차이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과 재논의를 거듭하며 지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 사회에서는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경제 활성화 기대 속 ‘선심성 정책’ 논란
민생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심성 정책’, ‘현금 살포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 속에서 거제시는 당초 전 시민 20만 원 보편 지급 안에서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차등 지급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정치적 합의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